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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전체 278건)
  • 공원일몰제`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2019.08.16 00:27:42
    [국토도시/녹색도시과] 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8월14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52종)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혁신도시 이전기업 혜택 대폭 확대.... 수도권 지역 17개사 이전 완료 2019.08.08 00:27:41
    [국토도시/혁신도시산업과] 국토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2019년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 발표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 대비 46.8% 증가 -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한 투자유치 입주기업 17개 업체 -‘MOU 체결 21개 업체, 기업방문 5개 업체, 간담회 3회, 투자유치설명회 6회 - 2019년 7월부터 혁신도시 입주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 등 지원 확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총 17개 업체*가 이전하였다.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나 증가한 수치다. ...
  • [참고]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08.03 00:27:40
    [국토도시/도시재생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9년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 [참고] 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 2019.08.03 00:27:41
    [국토도시/건축문화경관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 명의ㆍ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
  • 익산·남동 노후산단` 사람과 기업모이는 혁신 거점으로 키운다 2019.08.02 00:27:41
    [국토도시/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익산과 남동(인천)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승인하고 일반산업단지였던 새만금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도 개정됐다. 인천시 및 익산시에서 각각 제안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 및 익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남동국가산단은 80년대 수도권 내 이전대상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되어 지역의 생산·고용의 근간으로 자리매김...
  • 병원 에너지관리 국토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23일까지 2019.08.02 00:27:41
    [국토도시/녹색건축과] 24시간 운영과 MRI 등 전력소모가 큰 의료장비 사용으로 에너지비용 부담이 큰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에너지 효율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시설 에너지관리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사업에 대한 참여병원을 8월 2일(금)부터 8월 23일(금)까지 모집한다. “건축물 에너지관리 지원사업”은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 모델을 제시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에너지 관...
  • 민관이 함께 9개 마을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9.07.31 00:27:45
    [국토도시/도시활력지원과] ? [노후주택 개선] 부산 동, 인천 동, 의정부, 여수, 안동의 200채 노후주택 수리 ? [주민 돌봄] 평택, 전주, 진안, 안동 내 돌봄센터 설치 및 15종 휴먼케어사업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9곳의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에서 「‘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8월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7곳 추진 중 참...
  •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2019.07.31 00:27:46
    [국토도시/도시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
  •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2019.07.31 00:27:48
    [국토도시/건축안전팀`건축정책과] ◈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확대 : 6층 이상 → 3층 이상, 피난약자 이용 건축물 등 ◈ 층간 방화구획 전면 확대 : 3층 이상인 층과 지하층 → 모든 층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시가표준액 3/100 → 시가표준액 10/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9년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 확대(시행령 제61조) 건축물...
  •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2019.07.30 00:27:40
    [국토도시/녹색건축과]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 CPTED(셉테드)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6만 1천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19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2019.07.30 00:27:41
    [국토도시/국토도시실`건설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9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 5,152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현대건설㈜(11조 7,372억 원), 대림산업㈜(11조 42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 하지만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지에스건설㈜ (10조 4,052억 원)이 경영상태 개선 등으로 한 계단 올라 4위를 차지하였고, ㈜대우건설(9조 931억 원)은 5위로 한 계단 하락하였다. 6위 ㈜포스코건설(7조 7,79...
  •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2019.07.26 00:27:41
    [국토도시/건축안전팀] -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확대 :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단열재 겉면 밀도, 성능 표기 → 시공·감리자 쉽게 화재성능 추정 -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26일~9.4일)하였다. ※ 시험성적서와 다른 불량 방화...
  • 국토부·교육부 손잡고 지역인재 양성사업 내실 키운다 2019.07.26 00:27:42
    [국토도시/혁신도시대외협력과] 국토부는 지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확대하고 내실화할 계획이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2019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지난주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한 12개 운영대학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동 사업의 참여과정에서 운영대학과 협의하여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지역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
  • 에너지성능 기반 건축설계 확산 실무인력 양성한다 2019.07.25 00:27:40
    [국토도시/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문화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실무 교육”을 8월에서 10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실시한다. 에너지소비총량 평가는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사항인 에너지소요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ISO52016)에 따라 제작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된다. 즉, 설계자가 건축·기계·전기 부문별로 향, 면적 등 설계요소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에너지소요량이...
  • 국토부-유엔 해비타트 맞손` 도시재생 글로벌 인재 키운다 2019.07.22 00:27:40
    [국토도시/도시정책과`도시재생경제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22일(월) 글로벌 도시재생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국제연합 인간정주프로그램*(이하 “유엔 해비타트”)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유엔기구 내 인간정주 및 도시 분야를 관장하는 최고기구로 ’77년에 설치되어 주거문제의 해결 및 도시화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한 개도국을 지원 이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도시재생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유엔 해비타트 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년이 주도적으로 혁신적인 도시재...
  • 화재와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 구조설계와 건축자재`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한다. 2019.07.19 00:27:41
    [국토도시/건축안전팀] - 국토부,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 불시점검 실시 - 건축구조 : 700건 → 1,400건, 건축자재 : 230건 → 400건 점검 - 국민이 불법 건축자재를 신고하면 시공 현장을 긴급 점검 -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건축사, 구조기술사, 자재 공급업자 등은 반드시 형사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사업명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7월 19일 개최하고, 7월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
  • 스마트시티의 미래 모습` 국민과 함께 그려나갑니다. 2019.07.17 00:27:40
    [국토도시/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의 사전행사로 메이커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국민참여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19) - 시기 : 2019.9.4.(수)∼9.6(금) / 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 주최 : 국토부·과기정통부 / 주관 : LH·K-Water·킨텍스 9월 4일부터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국민 참여행사 외에...
  •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스마트시티로 국민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2019.07.15 00:27:41
    [국토도시/도시경제과]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로드맵 제시 1) 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도시문제 해결, 2)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3) 혁신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등 목표 비전과 3대 목표달성을 위해 4개 분야, 14개 세부과제 마련 ① (맞춤형 조성)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을 지속하고,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도 확대 개편 - 특화 도시(대)/단지(중)/솔루션(소) 사업 구분, 규모·개수 차별화 ② (확산 기반)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
  • [차관동정] 박선호 차관`“도시재생 속도감 높여 피부에 와닿는 성과” 강조 2019.07.11 00:27:40
    [국토도시/홍보담당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10일(수) 서울 스퀘어에서 “도시재생 뉴딜 시·도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가 17개 시·도의 부단체장과 `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17개 시·도 중 세종시,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제주도 등 6개 시·도의 실적이 우수하여 `19년 하반기 신규사업 선정 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시·도별...
  • 규제에 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세종과 부산에서 돌파구 찾는다 2019.07.11 00:27:43
    [국토도시/도시경제과] -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사업비 패키지 지원 - 7.10일부터 30일 간 공모 진행…세종과 부산 10개씩 총 20개 사업 선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이하 ‘국가 시범도시’)를 규제에 가로 막힌 혁신기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적용해볼 수 있는 실험장(테스트베드)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 국가 시범도시 지정(’18.1월), 기본구상(’18.7월) 및 시행계획(’18.12월)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 개발제한구역` 여가·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주민 품으로 2019.07.10 00:27:41
    [국토도시/녹색도시과]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 18~5. 31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하여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
  • 2019년도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43개 지정 2019.07.10 00:27:43
    [국토도시/도시재생역량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43개 기업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국토교통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18년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46개*의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 ’18년에 총 52개 기업을 지정, 이 중 6개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진행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는 총 87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위...
  • 경북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지정 2019.07.09 00:27:41
    [국토도시/지역정책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북 영천시 남부동 일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북 영천시가 신청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는 민관합작으로 1,893억 원을 투자하여 591,000㎡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거점으로 육성...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발표 2019.07.09 00:27:42
    [국토도시/해외건설정책과`도시경제과] 【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1. (금융 지원) PIS 펀드 5천억원 투자, 동반진출 금융우대, 무보 특별계정, 경협증진자금 활용 강화 등을 통해 진출기업 신용보증 및 민간투자 확대 도모 2. (네트워크 구축) 한국주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시장개척자금 지원 확대, 통합정보 DB 구축, 글로벌 협력거점 설치 등을 통해 수주 프로젝트 발굴 3. (대중소 동반진출) 월드 엑스포 출범, 컨소시엄 구성지원, 로드쇼 개최, 얼라이언스 사업모델 발굴 등을 통해 동반진출 시너지 창출 및 수주경쟁력 제고 4...
  • 남해안 해안경관도로 따라 여름 휴가 떠나요 2019.07.08 00:27:41
    [국토도시/해안권발전지원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고흥~거제까지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여행하면서 쉬어갈 수 있는 해안경관도로와 주변관광지, 섬,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름 축제를 소개한다. (고흥) 예전에 섬이었다가 연륙교가 놓여진 거금도는 섬의 낭만을 간직하면서 주변관광지인 소록도, 남도의 싱싱한 먹거리가 있는 녹동항, 익금, 연소, 금장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게 하는 해수욕장이 세 곳이나 숨겨져 있다. 고흥에서 여수로 이어지는 화양~적금대교(5개교각19.87km)가 2020년완공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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